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방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며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편성 취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정해놓고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집행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규모가 나온다”며 “규모는 확정돼있지 않고,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한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고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첨언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대해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코자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