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샌드박스로 ‘책임있는 금융혁신’ 추진

제도 조기안착 지원해 핀테크기업 창업 및 성장 터전 마련

  • 기사입력 2019.04.04 16:57
  • 기자명 임영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 4월부터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더욱 긴밀히 연결해줘 새로운 혁신서비스 출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 간(2+2년) 적용유예 혹은 면제를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시작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 20여건을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이러한 금융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강도 높고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흐름도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흐름도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IC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분야(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4대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한국 금융의 경우, 44개 법률과 규정, 모범규준·유권해석 등 수 만개의 조문이 진입·퇴출, 지배구조, 건전성, 영업행위 등을 아우르는 규율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 금융의 발달로 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와중에 산업간 융합으로 규제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규제체계만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핀테크와 금융회사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4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질의에 대한 신속 회신 △핀테크 현장 자문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기업 등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확산, P2P대출 법제화 지원 및 금융권내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수석부원장은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율보안 평가 체계 도입 등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거버넌스 확립을 유도해 금융회사들이 올바른 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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