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대책, 경기활력 제고 등을 위해 6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세먼지 추경’이라 불리는 이번 추경은 지난해(3조8,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 하한선을 5조원으로 정하고, 지난달부터 부처별 관련 사업을 접수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에 2조원 가량이 편성된다. 첨단 측정ㆍ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중점 투입되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기기 보급 사업에 상당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관련 연구개발(R&D)과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과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협의 사업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분야에는 1조 2000억~1조 3000억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추경이 ‘청년 일자리 대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청년을 포함해, 중장년,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들도 추경에 포함된다. 창업ㆍ융자 지원,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1조2,000억원 안팎 예산이 편성된다.
또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1조원 규모 예산이 편성된다. 기초연금, 최저생활비 지급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대상 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관광 인프라 사업도 추경에 포함된다.
여기에 포항지진 피해 보상, 강원 산불 대책 비용 등을 더하면 추경안의 총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일 당정협의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추경 편성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위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10일 전에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당정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