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과 같이 미세먼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인근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42명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선적으로 12월에서 5월초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올 5월 중에는 참여조사 및 모집공고를 통해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서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논의를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과 여러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다짐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으로 미세먼지의 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 반기문위원장의 외교적 역량이 어떻게 발휘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