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각지에 가득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약120만톤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초 처리 계획을 대폭 앞당겼으며 관계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세웠으며 현재 약 17만톤, 전체의 14%을 처리 완료한 상태다.
그동안 불법폐기물 문제는 정부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했으며,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경북 의성 불법 쓰레기산, 충남 부여의 쓰레기 불법 야적장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필리핀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중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를 끝내고 사법 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또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불법처리물 폐기 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결국 추경이 통과돼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민생 분야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314억 원의 불법폐기물 폐기 예산이 반영돼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