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동년 7월 19일 발표했다. 정부가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환경경찰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환경, 에너지 등 관련 과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해당 과제의 개념과 당위성, 정부 출범 후 그동안 나타난 변화 등을 두루 살피면서 향후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살펴볼 과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이다.
정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구조 전환’ 정조준
문재인 정부는 핵심과제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했다. 바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고효율구조로 전환이 그것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할당제(RPS) 의무비율을 2023년 이후 10%로 상향 조정해 2030년 최종적으로 28%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포함된다.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이하 IoT)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더불어 동 기간 내 지능형 계량 시스템도 전국 설치 완료도 달성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해 핵심 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에 나선다.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꾀한다.
2018년 정부는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확대했다.
‘국민 체과 효감 미비’ 및 ‘ESS 안전’ 지적…산업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상기 과제들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이다. 산업부는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2017년보다 한 단계 낮은 ‘보통’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이 올 1월 22일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종합부문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2017년도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정부혁신 부문과 소통만족 부문에서는 ‘미흡’ 등급을, 정책소통 부문과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는 ‘우수’ 등급을 각각 부여받았다.
정부혁신 부문과 소통만족도 부문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과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 추진’ 등을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올 2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그리고 에너지 분야 수요혁신 및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함이다.
우선 에너지정책 수요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자 에너지 저효율·저소비 구조 혁신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에너지혁신정책관)을 신설했다.
구(舊) 에너지수요관리과를 에너지효율과로 개칭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효율향상정책 기획 기능을 보강했으며, 전력사업과와 전력시장과(舊 전력진흥과)도 통합 이관해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서는 우선 신에너지산업과에 수소경제 활성화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능을 더했다. 재생에너지산업과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능도 새로이 담당하게 됐다.
한편, ESS사업은 총 21건(2019년 1월 기준)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정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전지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베터리 제조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협력방안 논의,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