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불법거래 근절 활동 강화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거래 근절 활동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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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집중 단속 실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래 되는 개인정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토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진흥원)이 손을 맞잡았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탐지 11만 5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 2915건(전년 대비 490% 증가)으로 약 45.7%를 차지했다.

이렇게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라인 카페 혹은 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 평가·홍보하는데 활용된다. 또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및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달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디이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중국 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에 시스템 탐지횟수를 기존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하고 불법거래 관련 주제·국가·언어·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고형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용자 참고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쳐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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