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수소경제, 韓 혁신성장 및 에너지 자립 이끄나 ②
[뉴스핫라인] 수소경제, 韓 혁신성장 및 에너지 자립 이끄나 ②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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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30년 상용화 목표
수소에너지 유기적 사이클 구축 및 주민 이해 노력 등 향후 과제 해결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석탄, 석유 등 탄소위주의 경제시대에서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95% 이상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탄소 자원은 자원의 유한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무제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 자원이 바로 수소다. 수소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과 더불어 대표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와 달리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부산물이 물(H2O)뿐인 무공해 청정자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1일 울산시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의 개념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가리킨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선박, 열차, 기계 혹은 전기발전, 열 생산 등을 늘리고 이를 위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저장·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과 시장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경제시스템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혁신성장전략투자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수소경제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 축으로 세걔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류 위주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에너지 자원 해외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자립 구조 확립 △ 수소차, 연료전지 등 미래유망품목 육성 및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황 및 가능성

2019년 현재 한국은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전통 주력 사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과 연계하면 세계 시장에서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지위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수소경제 효과는 현재 누적 1조 원 수준으로 2022년 16조 원, 2030년 25조 원으로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며 고용유발인원도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 점쳐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소차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으며 핵심부품 99%의 국산화도 이룬 상태다. 국내 수소차는 1회 충전 시 600㎞f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며 지난해까지 수소차 1842대를 생산해 이 중 935대를 수출했다. 정부는 올해 보급 규모를 4000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현재 울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천연가스 배관 상태도 수소경제에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연장 5000여㎞의 천연가스 공급 망을 통해 수소 공급도 이뤄진다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각지에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사진출처=청와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정부는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2040년 연간 부가가치 43조 원 및 신규 일자리 42만 개가 창출되는 등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차와 에너지 생산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해 수소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수소에서 그린수소로 수소 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했다.

관련 정부 지원책도 빈틈없이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 1월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 선도를 위해 총 108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려는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자원화 등을 위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연구개발 사업이다. 그중 주요 사업이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신규) 추진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1월 23일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안준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중 ‘신성장 분야’ 전략 투자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지원한다. 수소경제 외에도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인공지능(AI)도 해당된다.

향후 보완점

산업연구원 허선경 연구원은 지난 3월 21일 발간한 「수소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안전성 및 규제에 대한 논란과 경제성 이슈 등으로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미래에너지자원으로서의 수소 에너지는 그 중요성이 명확하다”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의 수소에너지 활성화방안이 특정 분야에 다소 국환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진정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에너지의 활용방안은 생산-유통-저장 및 이용·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소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주민들의 반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진행한 ‘수소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 개최조차 힘든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허 연구원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수소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 제도 마련 및 추가적인 규제 완화 노력, 수소에너지 투자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방안 마련 및 이를 본격화할 여력을 갖춘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도 함께 언급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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