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혜택 폭, 15%으로 7%로 원상 복귀
유류세 인하 혜택 폭, 15%으로 7%로 원상 복귀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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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업 부담 가중 우려…정부, 매점매석 및 사재기 행위 집중 단속 예정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7일 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 값이 인상된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낮추기로 했다. 그 기간이 2019년 5월 7일 종료돼 인하 폭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현 경제 여건상 갑자기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인하 폭을 7%로 낮추고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 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이 오른다. 이에 지난 6일 전국 주유소들은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한 바 있다.

최근 휘발유 값은 석 달 사이 이미 119원이 올랐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폭까지 축소되면서 당장 주유소 휘발유 값은 1600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4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0%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휘발유값 인상은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값 인상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시민단체는 주유소들이 갑자기 기름값을 인상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매일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휘발유의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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