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버스파업 대책위해 머리 맞댔다
국토부·고용부 버스파업 대책위해 머리 맞댔다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5.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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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석회의 개최, 정부 지자체 노사가 고통분담해야
지자체 간 입장차 커, 서민들 요금 인상 불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오는 15일 예상된 버스노조 파업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연석회의를 지난 12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 장관을 포함하여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감독정책관, 교통물류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버스파업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오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오는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에 꼭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요금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요금인상에 관해 각 지자체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 운전사 추가채용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준공영제를 실시 중인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노조의 파업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파업을 결의한 버스노조는 14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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