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제기된 점을 안타깝다고 전하며 그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고 인권부를 설치하고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을 분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는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번 문 총장의 공식입장은 지난 1일 해외출장에서 입장을 언급한지 보름만의 일이다. 당시 검찰의 수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논란이 되었고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다. 이에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자신의 발언의 논란을 의식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한 문 총장의 발언에 경찰 측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관계자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직과 기능을 바꾸고, 재정신청을 강화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을 지키고 경찰에 종결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폐지 반발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수사권 조정 방안을 검찰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조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갈등양상 속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