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의의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이다.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회의과 불신감만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최우선 국정전략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정립했다.
정부 출범 직후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공약대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마련됐는지 본지는 이를 조명하고자 한다.
文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약속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5개년 국정운영계획)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효과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진 상황에 맞춰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대응 역량 모두가 이전보다 강화된 통합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이를 위해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6가지 분야는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 마련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이다.
정부는 상기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는 2022년 자동차 1만 대당 OECD 평균(2014년 기준 1.1명) 이하 달성(한국 2015년 기준 1.9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15년 대비 화재 피해도 17% 감축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끊이지 않았던 각종 재난참사…그럼에도 싹 틔운 ‘안전공화국’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취임 초기 내세웠던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취약한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은 여전히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열차 교통에서도 안전의 취약함은 여전히 노출됐다.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발(發) KTX 탈선 사고를 필두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발생한 열차 사고만 10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그해 12월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도 빠질 수 없다. 이 사고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KT 통신망이 훼손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미세먼지 관련 공약 역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입법,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등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은 이뤄졌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며 “미세먼지 문제 같은 과제들은 체감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 달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경우, 3일 만에 조기 진화에 성공해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돋보였다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달 초 정책기획위원회가 꼽은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된 변화 중 하나로 재난안전체계 구축이 꼽힌 것 또한 일맥상통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올 초 정부 출범 2년 동안 거둔 가시적 성과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안전점검 내실화 △피해복구 지원개선 △정보전달 체계개선 등을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각 항목별 세부적 성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점검 내실화의 경우 안전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 등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대(對)국민 공개 기반 조성을 언급했다.
피해복구 지원개선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범위를 읍·면·동 범위로 확대 및 국고에서 160억 원 추가지원 및 주택 피해자 재난지원금 44% 상향(전파 900만 원→1300만 원)을 결과물로 소개했다.
마지막 정보전달 체계개선 성과로는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 축소. 총 1만 4365기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마련을 꼽았다.
행안부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에 기여도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