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에 이어 2개월째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하방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 5월호)를 통하여 이번 달 국내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 4월호에서도 국내 경기가 부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동안 기재부는 월간지표를 기준으로 생산, 수출, 고용, 물가 등을 분석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간했었다. 이번 기재부의 진단은 분기지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급격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국내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 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기재부는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대외적인 변동성이 커지다보니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8%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2.9% 하락했다.
또한 1분기 설비투자도 1년 전에 비해 16%가량 감소했고 건설투자 역시 7% 넘게 줄었다.
4월 수출은 488억 6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 감소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품이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주가도 지난달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상승으로 원화약세와 국고채 금리 등락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부터 경제 심리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용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방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와 창업 활성화·규제혁신·수출 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기재부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