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안전사회’ 약속 불구 국민체감 효과는 역부족 ④
[뉴스핫라인] ‘안전사회’ 약속 불구 국민체감 효과는 역부족 ④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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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제거·먹거리 안전 강화·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순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실질적 피해 구제책 마련” 촉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지난 2011년 원인 불명의 폐 질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 가운데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체 피해자 수는 388명(2017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 과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화학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임산부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약속

정부가 설정한 과제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관련해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해·불편 요소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하나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 6가지 세부 추진 사항을 설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는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노라고 발표했다.

관련해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보·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종)을 오는 2030년까지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동시에 2018년까지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을 약속했다.

주택 층간소음과 빛공해, 지반침하와 환경오염물질, 방사선 등 시민 생활 속 위해·불편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독성 데이터 베이스 구축(3000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노라고 밝혔다.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주기적으로 먹거리 안전관리 전 과정을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2년 후 엇갈리는 평가

현재까지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생활 속 유해물질 중 하나인 석면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띄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석면학교’ 실현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석면 건축물 포함 학교 수는 1만 3066교였으나 2019에는 8.5% 감소한 1만 1291교로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 5000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해 아이가 차내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중 약 85%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유통 중이며 HACCP 적용식품 생산율은 2016년 68.7%에서 2017년 83.9%, 2018년 85.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도 적극 차단 중이다. 2017년 차단 소요까지 걸리는 평균 시일이 88일, 차단율은 75%였으나 2018년에는 시일은 21일로 줄였으며, 차단율은 84%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 달리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공약 이행 정도가 미흡하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대통령 약속 후 2년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낮추고 피해자를 단계별로 구준하는 기준을 철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기준 6389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403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 등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정부 지원 대책 확대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고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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