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거래위원장이 작심 발언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불거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코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제한집단에서 11~34순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참석한 CEO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회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연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근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며 “경쟁 입찰 등을 확대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상호출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여민수 사장은 “국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같은 서비스를 해도 국내 기업만 규제 받는다.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 구조가 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IT 플랫폼 경제 시대에 과거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