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미세먼지 저감 위해 다방면 정책 추진 ‘순항’ ⑤
[뉴스핫라인] 미세먼지 저감 위해 다방면 정책 추진 ‘순항’ 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2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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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중국과 실무적 협력체제 구축 진일보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미세먼지는 이제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주변국가 난아가 세계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 중 하나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천명했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내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나라 중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취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천명

문제인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고 우리 사회 내 민감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및 예보정확도를 제고부터 확실히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오는 2020년 환경위성 발사를 공약했으며 이외에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2017년 5월~20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

발전·산업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에 주안점을 뒀다. 석탄발전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사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곳을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이며 신규 건설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다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한 축인 경유차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노라고 전했다.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우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확대하거나 조기폐차 사업 규모를 키우는 등 국내에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2018년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며 디젤차 배출기준도 강화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미세먼지 공해에 취약한 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년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해 있는 충청·동남·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한층 더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국가인 중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과제를 설정했다. 한북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할 것이며 동북아 여러 국가들과 다자협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9년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상기 내용들을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ug/㎥(잠정치, 2016년 26)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석탄발전 감축·친환경차 보급 확대·중국과 협력체계 구축 순항

2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8년 미세먼지(PM2.5) 농도를 25ug/㎥에서 23ug/㎥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대해서는 경유차 감축, 배출기준 강화 등을 토대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77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현실에 알맞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골자로 하는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LPG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활성화됐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보급된 친환경차 누적 대수가 47만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기차가 5만 7000대, 수소차 889대, 하이브리드차 41만대가 보급됐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000대(수소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할 것이며 충전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를 설치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에너지전환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대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것에 있다”며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노후한 석탄발전소 폐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석탄발전소(발전5사)의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16년 3만 700톤에서 2017년 2만 6700톤으로 2018년에는 다시 2만 1900톤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제한, 봄철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등을 추진,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 7월 국내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중국 내에서 한한령(限韓令)이란 이름의 비공식적 제재 조치로 양국 간 긴장관계는 팽팽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의체 재가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에 설치될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미세먼지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책 개발을 총괄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발족했다.

(사진출처=서울시)
(사진출처=서울시)

연구소에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온 3개 기관이 연구 결과 공유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중국 베이징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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