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 번째 추가경정안 5월 내 합의 끝내 불발
文, 세 번째 추가경정안 5월 내 합의 끝내 불발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5.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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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국면 합의 못해, 추경 표류 우려
정부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필요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안 6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5월 중에 추경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 패스트 트랙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예산 외에 다른 예산안은 선거용 예산으로 보고 재난예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40여일이 넘게 걸린 지난 두 차례의 추경처럼 이번 추경 역시 오랫동안 국회에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도 무산됐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입법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더욱 상승한 반면 정부의 올해 2.6∼2.7%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6월까지 경제동향을 지켜 본 뒤 6월 하순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종전 2.6%에서 2.4%로 내렸고 한국은행도 2.5%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여건 악화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게 걸맞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국회가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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