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인력충원 놓고 노조-우정본부 간 갈등 심화

“집배원 업무과다, 인력 증원해야” VS “재정적자로 곤란”
총파업 예고한 우정노조…택배노조 "우정본부, 택배시장 교란"

  • 기사입력 2019.05.29 15: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우정노동조합)
(사진출처=전국우정노동조합)

최근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가 드러나면서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경영본부의 개혁을 위해 노조가 들고 일어섰다.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은 지난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 상경투쟁 결의 대회’를 열어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인력증원과 주5일제 실현, 우정사업본부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며 “교섭 결렬 시 우정노조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정부가 적자라는 이유로 인력충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정본부)는 2조 5000억 여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등 정부재정에 기여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전국우정노동조합)
(사진출처=전국우정노동조합)

지난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청년 집배원이 돌연사로 숨지는 등 올해만 7명의 집배원이 과로사와 안전사고로 숨졌다.

2018년 10월 노·사·정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추진단장 박두용, 이하 추진단)’은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으로 임금 노동자 평균(2052시간)보다 693시간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추진단은 집배원을 현재보다 2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우정본부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정노조는 앞으로 전국 8개 지방우정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 및 순회 집회를 진행하고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정노조는 집회에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에 ‘우정본부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에 따른 단체협약 위반으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우체국 노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정본부가 최근 CJ대한통운과 낮은 단가로 택배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우체국 소포는 택배사를 통해 배달할 수 없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우정청이 기존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이 받는 금액보다 400원이 인하된 단가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배’번호판 차량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택배 사업자로 신고된 택배사 소속 기사 차량에만 ‘배’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소속된 택배사의 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택배사 소속 기사가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으로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게다가 우정본부가 논란이 된 ‘아파트 소포 전담 배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택배업체 측은 우정본부가 기존택배단가보다 약 500원(1개) 낮은 가격으로 위탁택배원과 계약을 하는바람에 장기적으로 택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택배는 우정본부의 택배를 택배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게 낮은 단가로 배송시키는 방식으로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정본부가 택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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