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국민 삶 체득효과 높일 수 있는 환경과제 추진 ⑥
[뉴스핫라인] 국민 삶 체득효과 높일 수 있는 환경과제 추진 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6.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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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업무평가 보고에서 ‘미흡’…국민 체감 효과 낮은 탓
올해 미세먼지 총력대응·통합 물 관리 안착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환경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를 통해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현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실천과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되짚어보는 동시에 지금까지 과제를 얼마만큼 수행했는지, 그리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점 및 부작용 등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남은 과제를 이행해나갈지 등을 본 연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꾸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토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 국토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先)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까지 보전총량을 설정해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자원의 가치만큼 복원·대체를 의무화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최근 급격히 관심이 치솟고 있는 동물 이슈와 관련해 동물 보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 전시동물에 대한 야생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잔혹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020년까지는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를 17개소로 확충해 야생동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피폐해진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6개 보를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적극 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기존 이원화됐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km),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의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상기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하고, 물 공급 안전율 87%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 60% 달성 및 동물 등록 200만 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출범 이후 과제 이행 ‘낙제점’ 받은 환경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와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다. 이듬해 3월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련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상호 계획간 연계를 통한 개발과 보전의 상생 기반을 구축했다.

4대강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이후 16개 보 중 10개 보를 개방해 물 흐름 변화, 수질, 수생태 등 11개 분야를 모니터링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의 경우, 2017년 문경 돌리네 습지와 김해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복원과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깨끗한 물 공급 및 절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 700개소에는 맞춤형 정수장치를 지원했으며 노후관정 100개소를 개량했다.

그러나 해당 과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관리 일완화 역시 개혁입법 지연이라는 걸림돌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국토부와 손 맞잡고 국가계획 통합관리 강화 추진

국정과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018년 10월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1차 협의회는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으로는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가한 사항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를 방문해 보 개방 과정에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해 11월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를 방문해 보 개방 과정에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 “올해 미세먼지 총력대응·통합 물 관리 안착 주력”

환경부는 2018년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대면 보고했다. 대면보고에 나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상 대기분야) △24년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이상 물 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을 통한 화학제품 피해 예방체계 구축(이상 생활안전 분야) △국가 지속기능발전 비전 마련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이상 지속가능발전·기후 분야)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뚜렷한 체감효과를 느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식수 수질, 화학제품 안전 등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환경 현안 해결에 더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과제를 올해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과제로 설정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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