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3일 문체부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오는 4일 ‘제15차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위츠커, 于慈珂)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문체부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위츠커 판권관리국장, 한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20여 명과 중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열리는 행사다. 양국은 이 포럼을 통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의 의견들을 공유해왔다.
올해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같은 날 열린다.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한다.
회의 직후에는 2006년도에 체결된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법제, 정책, 통계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 연구 수행 △상호 간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저작권 환경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중 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