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해왔다.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됐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 간 일시 중단했으며 시민 배심원단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화가 공사의 중단 및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 원자력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탈원전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이 없는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친환경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원자력의 그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아직 안전성과 효율성이 미흡하며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차세대 에너지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안전’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목표 설정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로드맵은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설정했다.
원자력 안전규제도 한층 더 강화하겠노라고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을 확보해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 내진설계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가격체계도 개편을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해 기존의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마지막 과제로 분산형 전원 확대를 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에서부터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는 것이다.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 입증 vs 한전 등 공기업 줄줄이 적자”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요즘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원전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부(장관 박능후)는 매년 6월 말 공개하던 TMS(Tele-Monitoring System) 부착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올해는 이례적으로 3개월 앞당겨 올 3월 31일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에 따르면, 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의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33만 46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9%(3만 1413톤) 감소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문제가 생겨 정비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을 하면 신재생이 늘어나서 오히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연 1회 공개되던 대형 사업장의 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과하게 밀어붙이면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11곳 중 8곳이 적자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2016년 이후 2년 만에 8조 3228억 원이 줄었다. 2016년 당기순이익 7조 1483억 원을 기록했으나 2017년 1조 4414억 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조 17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첫 적자전환이다.
순이익도 2016년 2조 4721억 원에서 2017년 8618억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8년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2076억 원 늘어난 30조 6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8년 당기순손실 2265억 원을 기록, 1985년 창사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봤으며 부채비율도 260%를 돌파하는 등 경영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탈원전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이 막히면서 값비싼 LNG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지난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탈원전 진실 찾는 여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의했다.
이 의원은 “한전과 자회사 등 발전 공기업 10곳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2년만에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줄었고 지난해에만 약 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기업 적자,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