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사회 맞아 노인 일자리 만들기 확대

단순노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자리 고민 필요
단기적 재정지원에서 장기적 대안 마련 절실

  • 기사입력 2019.06.07 13: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서울시청)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청)

정부가 고령화 사회, 저소득 노인계층의 확대에 따른 노인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제한되어 있고 저임금 시간제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청장 강신욱)에 따르면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년 후 현재보다 1000만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서울 실업자 수 가운데 60세 이상의 실업자 수가 2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6%(2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의 취업자 수는 497만 7000명으로 1년 새 12만 8000명이 줄면서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이후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자치구들이 노인 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2월 17일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금천구 등은 노인·청년 등 지역별 주민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동대문구는 2682개, 성북구는 2107개, 마포구는 3646개, 금천구는 2289개, 강동구는 315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지원 노인 일자리수를 2017년 3700개에서 2022년 8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서울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환경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모델을 발굴하여 노인층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을 지원하고자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비영리기관 및 단체 등을 공모했다.

이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 수는 1033개이며 모집계획인원은 6만 204명이다. 그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의 사업 수(778개, 75.3%)와 모집계획인원(4만 8834명, 81.1%)이 상당수다. 특히 공공시설봉사에 해당하는 사업 수와 모집계획인원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단순 봉사 또는 청소 등의 활동에 사업 수와 모집계획인원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지역내 환경정비나 주민도우미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로 소득이 낮고 단순 노무에 치중되어 있다. 게다가 노인들의 특성상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환과 적응이 쉽지 않고 체력 저하의 어려움 등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노인들 당사자가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적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 수요를 발굴하고 노인층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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