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신기후체제 대비 견실한 이행체계 차근차근 구축 ⑧
[뉴스핫라인] 신기후체제 대비 견실한 이행체계 차근차근 구축 ⑧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6.0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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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 심의·확정
저탄소 사회 전환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사진출처=한국환경공단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한국환경공단 공식 블로그 갈무리)

오는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 1월부터 파리협정이 발효된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웠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에서는 세계 159개 국가들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것을 의무화했다. 각 국가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험성을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도 함께 약속했다.

저탄소 경제 및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외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확정하겠다고 함께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2017년에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 지으며 2018년 에너지세재개편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약속했다. 오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의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후적응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할 것이며 20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신기후체제 후속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20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 마련 등을 설정했다.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으로 만반의 준비 갖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5월 정부 출범 이후 그해 11월 독일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COP 23; Conference of Parties)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2017년 11월 16일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이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 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부)
2017년 11월 16일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이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 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부)

총회 기간 동안 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5개의 공동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동 기간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주요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기술을 홍보하고, 지자체와 NGO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각종 제도의 신설 및 보완을 통해 체감 효과를 높이며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해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대표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노인,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쿨루프·쿨페이브먼트(폭염 대응)를 설치하고 빗물순환마을(집중호우 대응)을 조성했다.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지난 5월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삼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오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민적 공감대 속에 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이외에도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 산업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5대 정책 방향과 20개 중점과제도 함께 담았다.

또 탄소흡수원 확층을 위해 서해와 동해 대륙붕 퇴적층 일대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톤 규모를 3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해양저장소 구조를 오는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5만 4000ha 규모의 바다 숲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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