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박능후)가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16일 국토부는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3개 기관과 ‘친환경 공공기관 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간 업무협약(MOU)’을 오는 17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LID란 개발 이전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파·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4개 기관이 노력한다. 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국토부는 택지 조성 시 LID를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LID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 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신도시급 신규 공공택지 5곳(330만㎡ 이상) 모두 지구 내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LID 적용 시 각 지역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 LID를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 면적의 1/3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도시 열섬화,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관이 LID 도입에 적극 협력해,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