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전은 약 2000억 원의 영업적자와 1조 1700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대표 연봉은 2억 5000여만 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공기업의 대표 고액임금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의 상임 대표가 지난해 받은 보수는 평균 1억 9424만 원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2억58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2억4554만원), 인천항만공사(2억3601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5만원) 한국남동발전(2억2998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36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개 공기업 대표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의 정규직 일반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7848만원으로 대표가 직원 평균 연봉의 2.5배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가 8177만원이고 여성은 6246만원이었다.
대표와 직원(평균) 간 연봉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3.7배에 달했고 한전(3.1배)과 해양환경공단(3.0배)이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표 연봉이 직원 평균의 1.1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원과 직원과의 급여 기준이 제각각이고 임원 급여의 상한선 제한이 없는 상황에 반기를 든 자치도가 있어 화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행된 제373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임원 보수기준을 지적하고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연봉만 올리는 대표들을 이렇게 부른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고 의원은 “제주도내 15개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임원이 최저임금의 6배를 받는 곳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개에 이르고 있다”며 공기업·공공기관의 공공기관 혁신과 공익성 증대를 위해 임금 상한액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기업과 출자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둔 ‘살찐 고양이 조례’를 공포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