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부패. 아직 할 일 많다…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
文 “반부패. 아직 할 일 많다…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6.21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적폐청산’ 의지 재확인
(사진출처=청와대)
(사진출처=청와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反)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최우선순위로 꼽았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협의회가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 지칭하면서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읽고 협의회가 주축이 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불거진 악의적 탈세와 사학비리를 예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우선 악의적 의도를 가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 및 관련부처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관계부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라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우리 사회 반부패 청산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2018년 11월 3차 회의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