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 그러나 상환 능력은 오히려 약화”

채무상환 능력 취약한 고위험 가구 및 자영업자 상환 능력도 하락

  • 기사입력 2019.06.21 17:1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한국은행)
(사진출처=한국은행)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설상가상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 및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은 오히려 더 떨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540조 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최근 5% 아래로 하락했으나 그러나 가계 채무상환부담은 부채 증가율이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다소 늘어났다.

더욱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 1/4분기말 158.1%(추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상승했다. 금융자산대비 금융 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도 전년 동기(46.0%) 대비 2.1%p 상승한 48.1%로 집계됐다. 즉, 현재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8년 3월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2.7%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다. 이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액은 2018년 총 금융부채액의 5.4%(58조 1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p 하락했다.

한은은 고위험가구 비중은 저소득·저자산 가구뿐만 아니라 고소득·고자산·자가·상용직 가구에서도 상승 폭이 컸으며 고위험 금융부채액 비중은 고소득·고자산 가구와 자가·상용직·자영업 가구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3월 은행권에 우선 도입했으며 그해 10월 비은행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했다.

이를 반영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최근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자영업 업황 부진이 함께 맞물리며 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12조 1000억 원 증가한 636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413조 30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223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경우,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9년 3월말 기준 0.38%로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0.71%)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 동월(0.33%)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다.

최근 업황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 및 숙박음식 등의 채무상환능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업종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18년 294.4%, 255.3%로 전년 대비 각각 55.0%p, 33.2%p 상승했을 뿐 아니라 상승 폭 또한 전체자영업 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서엥 유의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복원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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