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대한(對韓) 수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규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시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교토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내비치는 동시에 향후 WTO 제소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 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성 장관은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를 재차 언급하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