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한국 겨냥 경제보복 조치에 “WTO 규칙 준수” 주장
日 아베, 한국 겨냥 경제보복 조치에 “WTO 규칙 준수” 주장
  • 임영빈
  • 승인 2019.07.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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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신뢰관계 조치 수정한 것…자유무역과 무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일본 경제산업성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일본 경제산업성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튿날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발표한 것을 두고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라며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전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오는 4일부터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아베 총리의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오사카 선언이 채택된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된 이번 조치가 모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같은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전략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례도 있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釣魚島列島, 일본명 센가쿠열도) 문제로 갈등 고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국 등 대체지를 개척·개발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이같은 사태가 반도체 소재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한국 뿐 아니라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동참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WTO 제소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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