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코앞에 두고 교육당국 비상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코앞에 두고 교육당국 비상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7.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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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최대규모 파업으로 급식·돌봄대란 우려
교육당국 대책마련 부심, 대체급식·단축수업 고려
(사진출처=민주노총, 교육부블로그)
(사진출처=민주노총, 교육부블로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교급식·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파업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만 1636개 가운데 3분의 1 이상, 총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장,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의 피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위 ‘급식 대란’과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각 시·도교육청 등은 피해 여파를 최소화하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전국 시·도부교육감은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부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펼쳐 온 학비연대와의 공동교섭 대신, 개별 교섭으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마지막까지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파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학비연대의 파업이 이미 예고된 가운데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급식 차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했다. 서울교육청 및 경기교육청은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보내고 파업 안내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보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다.

파업 발생에 대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부터 긴급 상황실과 핫라인을 설치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살피기로 했다. 파업이 본격화하면 급식을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으로 대체하고 개인별 도시락이나 단축 수업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맞벌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교직원 등으로 서비스 공백을 막을 예정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교사와 교직원이 장애학생을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파업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학비연대 측은 5일 이후에도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올해 전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과 함께 현재 학교 9급 공무원의 80%까지 임금 수준을 향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비연대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9.4%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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