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심각한 경제침체를 인식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에 민간과 공공부문에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2.7%)보다 0.2~0.3%포인트 줄어든 2.4~2.5%로 내다봤다. 내년 실질 GDP는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2.6~2.7%보다 0.2%포인트(p) 내린 수치다.
정부도 미·중 무역갈등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부진 및 내수경기 투자부진이 겹치면서 국내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내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벤처투자와 신설법인수가 급증 및 일자리 확대, 15억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 성공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3가지 핵심을 설명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이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것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글로벌경제의 업턴기회가 왔을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