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급식·돌봄 대란 현실화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급식·돌봄 대란 현실화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7.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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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미도출시 파업 장기화 우려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VS 교육공무직·교총 찬반나눠져
(사진출처=전교조, 교총)
(사진출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

급식조리원 및 돌봄전담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3일부터 들어간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산하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 426개 학교 중 44.1%인 4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3637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744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0개 학교는 급식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직원들이 맡아 운영한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일부 과목만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던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지원 등 학생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은 더 세심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대책으로 결식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올해 전직종 기본급의 평균 6.24% 인상과 함께 현재 학교 9급 공무원의 80%까지 임금 수준을 향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기본급만 1.8%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전일 오후 7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 측은 5일 이후에도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총파업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교는 차별이 아닌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파업 목적을 소개하고 배려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하윤수, 이하 교총)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이번 파업에 대해 “교총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의 행위를 존중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의 모든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학교 운영과 학생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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