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日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 반드시 철회해야” 강력비판
홍 부총리 “日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 반드시 철회해야” 강력비판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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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및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단호하게 대응
부품·소재·장비 등 국산화 적극 추진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기획재정부)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기획재정부)

일본이 4일부터 단행한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규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1일 예고한 대로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일본은)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번 규제는) 명백한 강제징용의 사법 판단에 대한 경제보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규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전했다. 제소시기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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