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日 “韓, 대응 개선 움직임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 엄포
‘점입가경’ 日 “韓, 대응 개선 움직임 없으면 규제 품목 확대” 엄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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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규제 대상 품목 추가” 보도
문재인 대통령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시, 대응 나설 것”
(사진출처=NHK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NHK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1주일 후 한국이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이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수출관리 우대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규제 범위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TV 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이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해 “이 소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한 ‘오사카 선언’의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모순을 자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의 기업들에게 실질적 피해가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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