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文, 수출규제 철회 요청 수용 불가” 강경 기조 유지
일본 “文, 수출규제 철회 요청 수용 불가” 강경 기조 유지
  • 임영빈
  • 승인 2019.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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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상 “WTO 규정상 문제없다” 기존 입장 반복
문 대통령 8일 “일본의 조치철회와 양국 간 협의 촉구” 공식 발언
세코 히로히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및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NHK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세코 히로히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및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NHK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및 양국 간 협의 요구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NHK, 교토 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규제 조치 철회 및 협의 요구 발언에 대해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향후 한국 측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반대로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을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사실상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선봉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이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 간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해 불신(不信)의 표현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하면서 “실제로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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