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조치 첫 공식 문제제기
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조치 첫 공식 문제제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7.1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TO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G20 정신 위배” 일갈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1일 일본이 발표한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했으며, 해당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이며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일본이 지난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세계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