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가운데 양국간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연장 및 폐지 여부가 쟁점에 올랐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갈등의 문제가 언급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협정)의 연장 및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당시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체결당시 국민적 반발과 거센 논란이 일었다. 위 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일협정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한일협정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한 언론 방송에서 한일협정 폐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일협정 재검토 방침은 일본의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일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국보다는 자국에 유리한 협정이기에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3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전하며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제안한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충분한 물밑 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용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에 대한 시한이 지난 뒤 일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