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번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8%에 그쳤다.
참의원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44.5%)을 기록했던 1995년 이후 24년 만에 투표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 목표가 다시금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가 야당 측 인사에 개헌을 위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21일 막 내린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그리고 개헌지지 세력인 일본유신회는 당초 예상대로 과반 의석 수 획득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표정은 그닥 밝지 않다.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토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의석 70석을 더하면 총합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수 245석의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164석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유신회와 무소속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의석수가 160석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오는 2020년 개헌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헌법9조에서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일본의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일본 중의원 전체 좌석 수 456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여당이 확보한 좌석 수가 314억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아베 총리는 21일 저녁 TV에 출연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며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헌을 위해 야당 의원들 중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포섭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가 TV 개표 방송에서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청와대는 즉각 맞받아쳤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화답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對北)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면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의 빈약함을 재차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