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 대표단, 오늘 출국…164개 회원국에 “일본 수출규제 부당” 주장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전문가 김승호 산업부 실장 파견
金 “화이트리스트로 확대 시 일본 위반 더 커”

  • 기사입력 2019.07.23 15:54
  • 최종수정 2019.07.23 16:3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WTO 전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다. WTO에서는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인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김 실장을 파견했다.

김 실장은 올 4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이번 사안을 확대시킬 경우, 결과적으로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가 더 커진다는 것을 회원국들에게 적극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 역시 22일 제네바 도착 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23일 미국으로 파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라면서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이번 WTO 이사회에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은 우리 측이 주장하는 부당성에 맞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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