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일본계 자본이 1/4이나 잠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보복을 단행할 경우 자칫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 4102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76조5천468억 원)의 2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같은 국내 대부업체의 일본계 자본 잠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2015년에도 여아프로파이낸셜,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 대부업 시장을 40% 이상 장악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을 일본계 자금들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1983조원)에서 일본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24조 7000억 원)은 1.2%에 불과하다. 또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주식자금(560조원)에서 일본계 자금(13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정도에 그치며 채권시장에서도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125조원)중 일본계 자금(1조 6000억 원)은 1.3%밖에 못 미친다. (6월말 기준)
이에 국내은행 및 주식·채권시장에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일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전체 79개중 4곳밖에 되지 않지만 액수면에서는 그 비중이 크다. 대표적인 일본계 저축은행 SBI는 대출액이 6조 456억 원으로 업계 1위다. 이처럼 전체 저축은행 여신(59조1천981억 원) 중 일본계 금융사의 여신은 18.1%(10조7천347억 원)나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계도 일본인 대부업체가 전체 대부업체(8310개)의 0.2%(19개)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대부업 여신(17조3천487억 원)의 일본계 대부업체의 여신(6조6천755억 원)은 3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일본계 대부업계는 평균 대출금리(23.3%)도 국내 대부업계(19.6%)에 비해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추심업체에 매각해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금융업체들에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본정부의 영향을 받아 금융 보복까지 단행해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서민들이 돈을 구하는 마지막 창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자금 공급을 줄일지는 미지수이지만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