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누리집과 우편 등을 통해 9월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해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을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