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살 때 가짜 라벨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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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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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원산지 표시위반, 라벨갈이 근절 특별단속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청장 민갑룡), 관세청(청장 김영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하고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도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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