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 조치…“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 최종 결정
日, 2차 경제보복 조치…“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 최종 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8.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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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소집…오후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2일 각외를 개최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추가 무역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사진출처=일본 NHK 공식 홈페이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2일 각외를 개최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 사실상 추가 무역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사진출처=일본 NHK 공식 홈페이지)

일본이 사실상 두 번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결의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긴급국무회의를 소집, 대(對)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정부는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도 해당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미국까지 일본이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쇠 귀에 경읽기’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反日)감정이 고조되면서 “사지도 맙시다, 가지도 맙시다”라는 구호 아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아랑곳않고 추가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이날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뒤에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통상 서명 절차에 일반적으로 사흘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일 개정안이 공표돼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들이 정한 ‘리스트 규제 대상’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화학·기계·자동차 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 이상이다. 이들 품목의 총 수입액은 27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4227개 품목 중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53개,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품목 중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분류, 육성코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등과 관련이 깊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나아가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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