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개시 방안 검토

한일관계 영향 고려해 그동안 훈련 연기해와

  • 기사입력 2019.08.04 16: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2013년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모습 (사진출처=국방부)
지난 2013년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모습 (사진출처=국방부)

우리 군이 8월 중 독도방어훈련을 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관계를 고려해 훈련을 연기해왔으나 일본이 최근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를 잇따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더이상 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가 한일관계를고려해 연기해온 독도 방어 훈련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부와 군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훈련 실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달 초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 3종에 대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이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결정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자 우리 정부와 군도 더 이상 훈련을 미루지 않겠다고 방침을 새로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군이 독도에 대한 방어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후반기에 해군과 해경, 공군 등이 함께 참가하는 합동 훈련이다.

이 훈련에는 양만춘함과 광개토대왕함 등 3200톤급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과 해군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 전력이 참가한다. 해병대는 신속기동부대 등을 투입, 독도상륙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단, 이번 훈련의 경우,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카드로 검토 중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GSOMIA)의 연장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협정 체결 직후 당초 예정됐던 독도 방어훈련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달 가량 미뤄진 바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우리 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강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이 훈련을 진행할 경우, 일본 측에서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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