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박광래 기자
  • 승인 2018.09.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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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000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