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BK 기업은행, 고가의 일본산 바닥재 독점 수의 계약
[단독] IBK 기업은행, 고가의 일본산 바닥재 독점 수의 계약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8.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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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토사와 독점계약한 자재수입업체 ㈜인앤과 수의계약 의혹 제기
정부정책에 반하는 국책기업 행보에 비난 여론 들끓어
(사진출처=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사진출처=IBK 기업은행 홈페이지)

IBK 기업은행이 본점 리모델링 과정에서 고가의 일본산 바닥재를 사용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독점수의계약을 시도한 의혹도 제기돼 비난의 여론이 뜨겁다.

◆ 국민의 혈세로 고가의 일본산 건축자재 쓰는 이유는?

기업은행은 준공 30년이 넘는 본점이 노후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기획하고 2018년 7월에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요청했다.

리모델링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번지 일대 연면적 6만 7910㎡, 지상20층, 지하5층 규모로 총 사업비만 835억 원에 달한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건축·인테리어·부대토목·조경·기계·철거공사가 포함된다.

기업은행은 지분 50% 이상이 기획재정부 소유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해 입찰 공고하는 방식으로 관련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선정과정에서 석연찮은 잡음이 들리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기업은행이 건축자재 수입시공업체인 ㈜인앤과의 독점수위계약을 위해 특기시방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청와대 청원에까지 등장했다.

특기시방서는 일반·표준 시방서와 달리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된다. 쉽게 말해 특정업체가 특별한 공법이나 재료를 사용하기에 이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기업은행이 ㈜인앤과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설계부터 29mm 이중 바닥재 시공으로 설계해 바닥재공사는 ㈜인앤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특별시방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9mm 이중 바닥재는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29mm의 이중바닥재를 사용하면 전기통신배선기구도 29mm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실제 전기통신배선설계도면에는 40mm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인앤측은 수의계약을 위해 29mm 제품을 사용한다고 한 뒤 실제 공사는 40mm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기업은행측이 전기통신배선 설계도면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업은행측은 “해당사의 제품은 국내 굴지의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사용될 만큼 검증된 제품이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업체의 제품만큼 낮은 높이의 이중바닥재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답변은 특정업체의 독점수의계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처음부터 경쟁을 통한 입찰은 계획에도 없었고 조달청의 입찰은 보여주기식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앤은 2007년에 설립된 바닥재 수입시공회사로 여의도 63빌딩, 여의도 전경련 회관, 국회 제 2 의원회관, 울산 과기대,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 LH사옥 등 국내의 굵직한 건축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건물들의 자재들이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인앤이 일본 교토사와 29mm 네트워크 플로어(이중바닥재브랜드)를 계약하고 독점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는 국산 이중바닥재보다 가격도 2배정도 비싸다.

(사진출처=(주)인앤 홈페이지)
(사진출처=(주)인앤 홈페이지)

게다가 ㈜인앤은 독점수입하고 있는 네트워크 플로어의 원산지도 일본산이라고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앤이 특별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인앤은 바닥재 공사를 외주에 맡기고 있었다.

‘보이콧 일본(Boycott Japan)’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건축자재 사용을 자제하고 일본산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책기업이 일본산 자재를 사용하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더군다나 승인을 받은 일본산 이중바닥재 시험성적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청원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이중바닥재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했다. 이 시험성적서는 CM관리단(한미글로벌)이 승인한 것으로 교토사가 가상조건에서 행한 비공인 시험성적서였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받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기업은행측은 KS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시험성적서를 승인한 CM관리단(한미글로벌)은 KS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경제성 있는 국산 바닥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일본산 바닥재를 수입하는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이 상황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국민에게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은행은 독점수의계약을 좋아해?

기업은행의 수의계약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조직된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회사인 IBK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지난 2010년~2016년 8월까지 7년간 1303억 원의 거래를 했으며 수의계약 비중은 52.8%(68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고치면서까지 IBK서비스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었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2016년 동안 특정인의 기술과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원 연수교육 3313건(61억 94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충분히 경쟁계약을 할 수 있는 타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물품계약에서도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6년도에는 VVIP고객용 수첩구매에 대해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9342만원)을 체결했다. ‘업무일정을 시간대별로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처럼 복수경쟁과 공정성도모를 추구해야할 공공기관이 편법적인 수의계약에 앞장선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기업은행측은 "모두가 알고 있는 국책은행이기에 해마다 수차례 대외감사를 정기적으로 수 십 년 째 해오고 있어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실천에 대해선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리모델링 의혹과 과거의 수차례 반복됐던 사례들이 입증하듯 기업은행의 입장은 낯 뜨거운 거짓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은행 리모델링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이상 국책기업의 건물들이 일본산 건축 자재로 뒤덮이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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