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안정적 수준이긴 하나 정부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GDP 정부부문 부채(자국통화 기준) 비율은 2018년 38.9%로 주요 43개국 중 32번째에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축에 속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00~2018년 연 평균 14.4%를 기록,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 다음으로 높았다.
2018년 가계부채는 GDP 대비 97.7%로 43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7번째로 높은 나라였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2000~2018년에 연 평균 9.8%를 기록하며 15번째로 빠른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GDP 대비 101.7%로 2017년 98.3%보다 올라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35.7%로 3.4%p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때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라면서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민간부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