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 공급 등 총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519개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4092개 기업에게는 규제품목 안내 및 기업 컨설팅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138건, 2705억 원 지원을 완료했다.
한편,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해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에 관련해 중점 사항들을 관계 부처사이의 조율을 신속하게 끝내고 이달 중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요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빠른 시간내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정부 및 국제사회의 동향 등 대외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필요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