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내수 진작에 뒷받침하겠다”고 전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를 연내에 집행하겠다”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으로 4가지 방안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약 1.6조원을 마련하여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며, 조만간에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5조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시에 내년 투자분, 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 유도하여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제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구입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의 한시적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수출이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 어느 때 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소비심리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로 100억 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 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하여 체감경기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 달간(9.12~10.13)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관광 활성화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원을 추가하고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최근의 온라인·모바일 쇼핑 증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급변하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5차례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이를 보완하는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은 추가 논의하고 보완한 후 당정협의를 통해 조만간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된 계류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되, 아울러 행정부 차원의 입법 보완대책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