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배임·횡령혐의로 법정 구속
‘노조 탄압’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배임·횡령혐의로 법정 구속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9.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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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 선고…“조직적·계획적 행위”
사측 “즉각 항소할 계획” vs 노조 “지금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평행선
(사진출처=유성기업 노조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유성기업 노조 공식 SNS 갈무리)

법원이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을 비롯해 노조 탄압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원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최 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회장 등은 2011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 원 가량의 자문료와 변호인 선임비용 1억 5000만 원 가량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유 회장 등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제2노조(사측)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며 “교육 용역 역시 제2노조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정상적 자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법원 판결 직후 노사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사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며 대법원에서도 이미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유 전 회장이 회삿돈을 사용한 것은 배임과 횡령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